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으로 비대면 참여가 가능하며, 대상자와 절차, 불이익,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기간 내 정확히 응답해 과태료와 행정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안전하고 간편한 참여로 올바른 주소 정보 확인에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1.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안내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대한민국 주민등록을 보유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실거주지와 등록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복지, 교육, 선거 등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법정 조사입니다.
특히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취학아동 등은 중점조사 대상으로 별도 확인이 이뤄집니다.
2.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참여 방법은 비대면과 방문조사로 나뉩니다.
- 비대면 조사(정부24앱):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방문 조사: 비대면 미참여 세대나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담당 공무원 또는 이·통장의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비대면조사는 1명(세대주 또는 대표)이 정부24앱에 접속, 인증 후 세대 정보를 확인하고 응답하면 완료됩니다.
3. 상세 조사 절차
- 정부24앱 접속 및 로그인
- 메인 화면의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 본인 인증 방식 선택(간편 인증, 모바일 신분증 등)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세대 정보 확인
- 실제 거주지와 등록지 일치 여부 체크(GPS 위치 기반 인증 필요)
- ‘자료제출’ 버튼으로 제출 시 조사 완료
만약, 실제와 다른 정보가 있을 경우 ‘사실과 다름’을 선택하면 추후 담당 조사원이 방문해 추가 확인을 진행합니다. 외출 중(카페, 회사 등) 참여 시 위치 불일치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집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4. 조사 미참여 시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 불일치나 장기간 미응답 시에는 주민등록 말소, 공공서비스(복지, 학교, 건강보험 등) 이용 제한, 각종 행정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이사, 전입 등) 시 과태료는 크게 감면됩니다.
5. 주의사항
- 비대면 참여는 모바일 정부24앱(PC 불가)으로만 가능하며, GPS 위치 허용 및 본인 주민등록지에서 접속해야 인증됩니다.
- 정보 입력 실수나 허위 신고 시 재참여 및 수정이 어려우니 꼼꼼히 확인하고 제출하세요.
- 방문조사 시 조사원이 증명서를 패용하는지 신분 확인 필수입니다.
- 지정된 조사기간을 꼭 준수해야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사회적 권리와 혜택의 첫걸음입니다. 정부24앱으로 간편하게, 적법하게 참여해 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권리를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