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되며 약 4만 명의 수급자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며, 특히 1인 가구는 7.20% 상향 조정되어 256만 4,238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기준 82만 556원, 4인 가구 207만 8,316원으로 상향됩니다.
급여별 자격 조건 주요 개선 사항 조회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2030년까지 35%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약 21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7년까지 생계급여에서 완전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의 상황만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받게 됩니다.
청년 소득공제도 크게 확대되어 적용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액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소형 승합차·화물차는 500만 원 미만, 다자녀 가구(자녀 2인 이상)는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량에 일반 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가구별로 1.7만~3.9만 원 인상되어 1인 가구 서울 기준 36.9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되고 더 많은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별 자세한 수급 자격 확인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